북한이 외국서 빌린돈 떼먹는 방법

사랑하는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에선 중국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인들까지 나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북한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외국 투자를 받느라 애쓰기 전에 왜 외국에서 북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것부터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북한에 싼 노동력이 많고, 노동자들의 학력 수준도 높은데,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북한의 투자 환경이 세계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환경만 좋으면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들어옵니다.

 

북한은 대외 신용도, 통신과 통관 절차, 노동자 관리, 보위부 간섭 등 제도적으로 손질을 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도와 함께 북한 투자의 또 다른 장애의 하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란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의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전기인데, 이는 하루아침에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 하나 건설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발전소만 건설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낙후돼 있는 송전선을 전국에 다시 다 연결하는 작업도 잇따라야 할 겁니다.

 

비단 전기 외에도 건설이 필요한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돼 있지만 이 중에서도 도로 하나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국에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엄청 많습니다. 북에도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남포, 평양-향산 사이에 명색이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윗 사진은 평양-개성 고속도로, 아래 사진은 평양 남포 고속도로.. 둘다 차가 없긴 마찬가지지만 평양 남포 고속도로가 그나마 폭이 훨씬 넓다,

그런데 평양-남포가 그나마 고속도로 비슷하고, 나머지는 한국의 시골도로보다 더 관리가 못한 실정입니다. 그 길로 차를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린다고 하면 아마 간이 떨어져 초죽음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최초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인데 1967년에 착공해 1970년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들었습니다.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나 쓴다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차도 몇 대 없을 때니까, 북한으로 치면 간부들을 위해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독재시대이니 박정희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결국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국이 원자재나 팔던 1차 산업구조에서 가공제품을 파는 2차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바로 이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견해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 건설이 한국이 세계적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도로를 다시 놓자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듭니다. 땅값들이 워낙 비싸서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엔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들이 나서 이런 도로가 환경을 해친다고 소송 걸면 그거 판결이 날 때까지 또 기다려줘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때만 해도 투자한 금액의 20% 정도가 토지 보상금 등으로 쓰이고 나머지 80%는 직접 건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은 도로든 뭐든 하나 건설하려면 실제 공사비는 20% 정도 들고, 나머지 80%는 보상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정도 하나 건설하려면 아마 수백억 달러가 들 겁니다.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뭘 건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하지만 북한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기엔 1970년대 남쪽보다 낫습니다. 김정은이 여기 도로를 건설하라 이러면 그냥 끝인 겁니다.

 

마음만 먹고 하려면 한국의 10분의 1 가격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돈도 북한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신 외국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도 도로를 건설해주면 그거 광물로 갚는다거나 또는 나중에 돈을 갚겠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겠죠. 한국도 경부고속도로는 외국에서 차관으로 빌려온 돈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줄 모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쌀이랑 지원한 것은 공짜로 준 것은 아니고 차관으로 준 겁니다. 즉 앞으로 북한이 잘 살면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만기가 끝난 차관도 아예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빌린 돈도 1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데 그런 식으로 입을 싹 씻고 떼먹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가난해서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유치원 코흘리개들도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어쩝니까. 최소한 갚으려 한다는 태도라도 보이던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아예 갚을 생각도 없이 배 째라 하는 태도로 나오고 더욱 어이없는 일은 오히려 돈 꿔준 사람에게 협박하고 심지어 공격도 합니다. 천안함을 공격해 침몰시키고,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해댄 것이 대표적이죠.

 

돈을 빌리고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을 여기선 악성 채무자라 합니다. 북한은 악성 채무자 수준도 넘어 협박 공갈, 무력 공격까지 합니다.

 

북한이 중국이든 어디든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남쪽도 돈이 많습니다. 북에서 태도만 고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협박밖에 해본 짓이 없어 갑자기 공손해지기 쉽진 않겠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인 세상입니다.

 

이제는 군사력도 남북의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니 협박도 앞으로 점점 먹히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빨리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으로 11월 23일 방송분입니다.남한 독자들이 아닌 북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임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