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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채권추심-압류절차 및 방법

구름위 2014. 10.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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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및 방법           추심전략가(ykjhsh1)  2013.04.05 
 
유체동산 압류절차
 
접수 법원: 집행장소 관할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신청 서류: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 증명원
소요 비용: 약20-30만원
진행 절차: 1. 집행 신청과 함께 비용을 납부
      2. 일주일 정도 이후 담당 재판부에서 집행일시 지정 통지
      3. 집행일시에 현장에서 집행관 안내
      4. 압류
      5. 경매
      6. 대금 회수
소요 기간: 집행 신청부터 낙찰 대금 회수까지는 약2-3개월 정도 소요
 
동산 집행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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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략가(ykjhs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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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에 대해서           추심전략가(ykjhsh1)  2013.11.12
 
압류 절차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공정증서, 지급명령, 소액재판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 대상을 선정하여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회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근저당금액등을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등이 많아 낙찰 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무잉여로 인하여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낙찰 보다는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후 배당까지는 약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와의 협의를 진행한다면 보다 신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 압류 절차 중에서 가장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예금채권등에 대한 압류 절차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합니다. 신청 후 결정까지는 약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금 잔액이 있다면 1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합니다.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여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인출도 불가능하고 채무자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예금 채권외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도 효과적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 압류 결정 -> 결정문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 -> 추심금 채권자 통장 입금
 
동산집행 : 압류 절차 중 채무자의 압박 효과가 좋은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채무자 거주지의 가재도구등에 대한 압류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딱지를 붙인다고 하는데 1차 집행시 폐문등으로 집행이 불능되면 2차에는 강제로 개문하여 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개문시에는 증인 2명외에 열쇠공을 대동합니다.
그러나, 동산집행은 경매까지 진행되며 실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 예납금 납부 -> 담당 집행부으로부터 집행일시 통지 -> 집행 및 감정 -> 경매기일지정서 제출 -> 경매기일 지정 -> 경매 낙찰 -> 대금 회수
 
어떠한 압류 절차가 효과적일지는 채무자가 현재 처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채무자를 독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직접서술]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447381&
 

출처 : 가나다라
글쓴이 : 거북도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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