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이 북핵 역할 안하면 한국,일본의 핵개발 직면할 것"

美 "중국이 북핵 역할 안하면 한국,일본의 핵개발 직면할 것"

입력 : 2013.02.22 01:00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신보수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핵 해법과 관련 “중국이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지원하도록 설득하는 게 가장 좋은 해답이다.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볼턴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제재나 군사옵션 모두 한계와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턴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북한 정권을 핵을 포기할 정권으로 교체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아시아의 불안정이 자신의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북한의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식량 원조 등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이런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 유입과 압록강 주변의 미군 배치 가능성 때문에 이런 모순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한·미는 난민 위기를 막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또 미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미군의 주둔을 희망하지 압록강 배치는 필요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